뉴스

• 국민 10명 중 8명 "만 나이 사용할 것"...법제처 설문조사

 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제처는 밝혔습니다.오늘(28일) 법제처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'만 나이 통일법'을 주제로 대국민 인식 조사 해당 조사는 10...

  www.mbn.co.kr 2023-12-28
• [법제처장,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…협력 모색

  [[헤럴드경제=서정은 기자] 법제처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SC컨벤션센터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법제처는 추진...

  biz.heraldcorp.com 2023-12-08
• [맹견 아무나 못키운다…중대범죄자 얼굴도 공개

 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. 또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1-02
• 경기도, 법제처 선정 ‘우수 자치입법’ 최우수상 수상

  수상장면<사진제공=경기도>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‘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’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.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...

  www.viva100.com 2023-12-10
• 개인정보위, '개인정보 침해' 행정·사법 분야 176개 법령 정비 나서

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가 행정·사법 분야 현행 법령 1671개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, 개선에 나섰다.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에도 생활밀접 분야 217...

  www.etnews.com 2023-12-21
• 자격증 발급 때 이젠 신분증 안 내도 된다

 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인 대장 등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.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“올 한 해 동안 행정 ·사법 분야 ...

  www.hani.co.kr 2023-12-21
• [한컴-법제처 ‘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’ 연합

  한컴과 법제처는 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컴타워에서 김연수 한컴 대표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. 한컴은 앞서 법제...

  biz.heraldcorp.com 2023-11-06